광주여성민우회

[기자회견문]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국가와 기술기업에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폭력이 알려졌다. 가해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비동의 성착취물을 생산·소비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피해 여성을 아는 두 명 이상의 남성은 소위 ‘겹지인방’을 만들어 서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며 자신들이 피해자를 ‘능욕’했다고 여겨왔다.

딥페이크 성폭력은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불법촬영물 삭제를 의뢰받은 후 다시 재유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중으로 금전을 착취한 웹하드 카르텔, 2016년 폐쇄 전까지 성착취를 공모하고 그 촬영물을 공유한 소라넷이 그 이전에 있었다. 시기와 모습만 달라진 디지털 성폭력은 성착취 문화가 기술을 만나 디지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된 것이다.

정부와 기술기업은 산업화된 디지털 성폭력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두 주체이다. 그러나 이준석 의원은 ‘딥페이크 성폭력이 과장되어 있다’고 발언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일이지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모두 디지털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국회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크게 보도되자 부랴부랴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여성의 신체를 분절해 어디가 음란한 부위인지, 어느 부위의 촬영물이 음란한 촬영물인지 구분하도록 하는 법의 요체는 남겨둔 채 처벌의 대상, 범위를 일부 확장했을 뿐이다. 이렇게 특정 유형의 성폭력이 논란이 될 때마다 땜질 식으로 법이 개정되곤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 실제로 불법촬영물 소지죄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을 때, 불법 소지죄를 피하는 노하우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 떠돈 바 있다.

그리고 기술기업은 법적 규제가 과잉 규제라거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자신들의 플랫폼, 메신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텔레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성착취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온상지가 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사협조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각국 정부의 정당한 법적 요청이 있으면 사용자의 아이피(IP),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것이 책임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나 재발 방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오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를 방조한 텔레그램, 그리고 여성을 성범죄 대상으로 전락시킨 우리사회의 변화를 희망하며 텔레그램 소비중단을 선언한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성평등-민주사회로의 변화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와 기술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평등 관점에서의 법과 제도이다.

국가는 현행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 문구를 삭제하라!

둘, 그간의 디지털 성폭력의 책임을 방기한 ‘텔레그램’을 비롯한 기술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강력히 제재하라!

셋, 지방정부도 디지털 성폭력을 해결하는 주체이다. 젠더폭력은 성차별적 구조가 근본적 원인으로 전 사회적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시, 교육청, 경찰청은 민간과 협력하여 지역의 디지털 성폭력 대응과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

넷, 그간의 디지털 성폭력을 방기한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탈-텔레그램’을 선언을 하며 텔레그램을 비롯한 기술기업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끝으로, 디지털플랫폼은 이미 여성과 아동, 사회적 소수자에게 차별적인 구조로 존재한다. 이러한 젠더 편향적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는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2024. 10. 22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회/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노동자회(이상 8개 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가톨릭공동선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공동주택연합회/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광주시민센터/광주에코바이크/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YMCA/광주YWCA/광주장애인인권센터/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무등산무돌길협의회/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 (이상 2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