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성명서>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불러온 공청회 개최를 사과하라!

10.29일 이태원 참사 2년인 어제 광주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광주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찬반을 논하는 공청회를 주재한 광주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청회에 참여하였다.

발표자들과 참여 시민 일부의 ‘혐오’와 ‘차별’의 말로 가득 찬 공청회가 될 것을 명진 위원장을 비롯한 심창욱, 김나윤, 정무창, 조석호, 홍기월 교육문화위원회 의원들은 이렇게 될줄 몰랐나!

공청회는 시작부터 파행적이었다.

공청회 참석자를 확인하는 입구에서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 줄 세우기를 시도하였고, 공청회 자료를 pdf 파일로 요청하자 저작권 때문에 발표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입장을 취하였다.

광주시의회는 인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오히려 시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알 권리를 제한하였다. 이는 매우 비겁한 행위이며 학생의 인권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해당 상임위(교육문화)로서 그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공청회 발표 내용은 매우 처참하였다.

학생 인권이 교권을 침해한다, 학력이 저해된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했고, 폐지 반대 측 발표자 또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사전에 공청회 자료집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였고 패널 또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공청회에 섭외되었는지 의문스럽다.

패널들의 발표내용 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불러온 공청회 개최를 사과하라!

2024. 10. 30

광주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