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제 정당은 성평등을 24대 총선 후보 공천의 대원칙으로 하라!!

하나. 우리는 후퇴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정책에 맞서 싸울 후보의 공천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출범 이전 후보시절, sns에 ‘여성가족부폐지’ 일곱자를 내걸었고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기조는 성평등 추진체계의 후퇴(각 지방정부 젠더정책 후퇴)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장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으로 현장의 여성단체 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시키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20억이 삭감되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내가, 내 옆 사람에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화할 수 있고,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삭제를 함께 해나가고, 회복하기 위해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원자를 만나고, 안전한 공간에서 주거하며 폭력 피해에서 피신할 수 있는 예산이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삶의 회복에 필수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당장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 1인을 감축해라!’, ‘디지털성폭력 특화프로그램을 전문성이 보장이 되지 않은 상담소로 당장 이관해라!’,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을 중단하라!’고 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정책의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싸울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후보의 자질과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그가 가진 성인지감수성, 성평등 의식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후보자들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8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여성국 국장’은 “10년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는 공직후보자 검증기준 중 하나로 성범죄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처벌된 것으로, 범죄경력조회서에 나와 있는 성범죄를 보고 판단했던 것이고, 지금은 (범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미투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피해사례 자체가 공천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고 당의 입장을 대신해 이야기한 바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타 정당 또한 (범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미투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지 않고 중요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구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할 것을 요구한다.

21대 국회의원 298명 중 여성 의원은 19.1%인 57명이다. 2023년 국제의원연맹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 순위는 121위며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여성 공천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민주당 32명(12.6%), 미래통합당 26명(10.2%)을 공천하는 데 그쳤다.

제 정당은 말로만 공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30% 여성 의무공천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2. 18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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