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기자회견문]

노동부 부당해고 판결, 강기정 시장은
해고된 보육대체교사 원직 복직 즉각 이행하라!


존엄한 돌봄의 실현과 고용보장을 위해 매서웠던 겨울에 시작된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의 시청 로비 농성이 오늘로 97일째를 맞이했다. 유례없는 장기간 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보육대체교사 노동자들에게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민을 대표해 연대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을 전한다. 더불어 겉으로는 ‘노사상생도시’를 표방하며 속으론 천박한 노동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4월 3일 노동부(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육대체교사에 대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그동안 강기정 시장은 "보육대체교사는 해고된 것이 아닌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장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언론을 통해 거듭 주장해 왔다. 판결 후 광주시는 보육대체교사들을 고용한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이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또다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를 표방하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으로 광주시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다. 그 책임이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가 아니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그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정부의 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책임, 막말, 불통을 일삼은 강기정 시장의 행태는 80년 오월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법한 행태였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법과 원칙을 들먹이다 불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몰수하며 노동자와 시민을 무시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금까지 광주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당사자들의 고통과 지역사회의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단 한 줄의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더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가서 다투겠다는 전언이 있다. 이는 명백히 광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광주시민사회는 광주시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다.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는 더 이상 ‘광주’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강기정 시장이 결단만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번 문제는 무능과 불통행정이 부른 참사였다.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광주시장으로서 광주다움을 보일 때이다.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노동부의 질의 회신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책임한 시간 끌기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을 중단하라.

오월이 오기 전, 보육대체교사들이 아이들이 있는 보육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직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가 지금의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광주 시민사회의 더 큰 연대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19일

보육대체교사 원직복직 촉구 광주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