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논평]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성교육이 인성교육의 하위분야가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의 완성임을 알아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월 2일 조직개편을 통해 성인식개선팀을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체육예술인성교육과로 이동했다. 성인식개선팀은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운동이 벌어지던 2018년 9월, ‘전문성 있는 성비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같은 해 10월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성인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성인식개선팀은 현재까지 성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하며,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며 대응하고 있다.

성인식개선팀이 만들어진 계기였던 스쿨미투의 근본적 해결책은 학교 구성원간의 권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성평등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교육은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성평등한 관계맺기를 연습하는 것인데 평등한 관계맺기와 의사소통은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교육 영역인 것이다. 하여 성인식개선팀은 만들어진 취지에 근거해 교직원대상 성교육 강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학교 내 성평등 확산을 위해 활동해왔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여전히 ‘예방교육’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본 단체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이정선 당시 후보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넘어선 포괄적 성교육을 기획하고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갈 ‘성평등교육센터’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성인식 개선팀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당선 이후 면담 때에도 같은 요구를 한 바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평등 관련 부서를 축소·약화시키려는 이때, 민주화의 도시를 자청하는 광주에서 교육청이 성인식개선팀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체육예술인성교육과로 이전한다는 것은 성평등이 민주시민을  완성하는 것임을 모르고, 인성교육의 한 분야로 취급한 후진적 처사이다.

시교육청은 19만 광주 학생들이 성평등한 동료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성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 이는 결국 성인식개선팀의 확대·강화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시교육청이 성인식개선팀을 강화하고, 나아가 (가칭)성평등교육센터 수립을 위한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3. 3. 6.

(사)광주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