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기자회견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 발표를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 즉각 중단하라!

노후 핵발전소 한빛1•2호기 수명 연장 절차 중단하고 호남의 생명 안전 보장하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 수립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핵발전 확대 방침을 재검토 없이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속도를 내며 핵폭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수도권과 핵산업계의 이익만으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강력 반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한 달간 졸속으로 신규핵발전소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강행했다.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를 모색하겠다던 정책토론회에서는 핵 추진 입장을 내세우는 발표가 이어졌을 뿐. 핵발전이 가지는 고질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약 80% 이상의 응답자가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지만. 질문 앞에 서문과 질문 문항은 정부가 필요한 답을 유도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런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한 형식적 명분 쌓기와 수치로 포장된 정책 정당화에 불과하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마다 "신규 원전을 대체 어디에 짓겠다는 말이냐"며 현실적인 입지 문제를 지적해 왔고. "에너지 문제가 과학이 아닌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간 본인이 주장했던 '과학적 근거'는 온데간데없고, 급조된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방패 삼아 밀어붙이는 독단적 행정의 극치이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폭력이자 핵산업계의 이일에만 귀를 기울이는 '개발독재'와 다름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핵발전소 추진의 이유로 전력부족을 내세우고 있다.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맞춰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핵발전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력수요 예측은 항상 부풀러져 있다. 만약 향후 반도체 산업과 AI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핵발전소를 짓는데 적어도 10~15년 걸린다. 해외에 경우 AI 데이터센터는 빠른 건설이 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에너지 지산지소'의 원칙에 따라 신규 발전 시설을 세운다면 모두 전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안전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로 짓는 것이 맞다.

그 뿐만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함에 따라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이 충돌을 일으켜 전력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우려도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핵발전 신규 건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 외에도 핵발전소가 가지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문제와 후쿠시마급 대형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핵발진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한국에는 이미 26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것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모든 핵발전소의 불이 꺼지는 것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핵발전소를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2080년 이후다. 당장 모든 핵발전소의 문을 닫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단계적으로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정부의 책무이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은 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 연장이라는 중대한 현안을 안고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위한 신규 송전선로 건설 문제로 광주전남의 곳곳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에너지 정책의 무계획성에 있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에 무한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현재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핵산업계의 이익이 아니라 생명 안전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입각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2. 이재명 정부는 무책임한 에너지 환경 정책 펼치는 김성환 장관을 해임하라!

3. 이재명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수립하라!

4. 이재명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절차 중단하고, 안전한 광주전남 보장하라!

2026년 1월 27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원불교평화행동 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녹색당, 기본소득당광주시당, 진보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남녹색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준),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 3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