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2023년 광주여성민우회 ‘다양한 가족구성권’ 운동
광주광역시 조례 모니터링 1탄
- 사회적 가족과 가족친화 알아보기

혼인중심의 전통적 4인 가족형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주류가 아니게 되었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맞춰 광주광역시의 조례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잘 반영하고 있을까?

이미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등에 ‘제도적 가족’ 외에 연대인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는 ‘사회적 가족’을 1인 가구에 한정해서 이야기하거나, ‘가족친화 사회환경’도 ‘제도적 가족’의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 모든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카드뉴스 2편에서는 조례가 “의무와 권리”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