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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후기]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스토킹 대응 긴급 간담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27
- 조회 수
- 289 회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스토킹 대응 긴급 간담회] 후기 공유합니다.
1.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발언 중에서
<스토킹 피해자 고소 지원 시 스토킹 인정에 대한 어려움>
① 스토킹 지속성 인정의 어려움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언급에 대한 협소한 해석
③ 가해자와의 대화 나눈 것에 대해 스토킹 불인정
2. 광주여성민우회 제안사항
① 스마트 워치 추가 확보 필요
스토킹 피해를 경미하게 여겨 스마트 워치 지급 안 됨
②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
경찰이 상주하는 시설 필요
③ 스토킹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스토킹 범죄 사법과정의 지원 필요 절실
3. 스토킹 피해지원에 대한 광주경찰은 어떻게?
①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위험성을 판단하여 지원
② 구속영장 기각 시 잠정조치 요청
③ 스마트워치 확대 예정
④ 112 신고만으로도 거부의사라고 인식
⑤ 경찰 대상 스토킹 피해 지원에 대한 교육
※ 우리의 일상이 더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
